법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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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촌 1 아주 1 위즈	# 변호사 (상위 10) 1 서정호 1 김선중 1 김재방 1 김기수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463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3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3.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16020 판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

4.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11362 판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의 판단[국패]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5. 수원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단6769 판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19.05.01 선고 2018구단7666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야에서도시개발법 시행령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07.14 선고 2016구합83785 판결
  비자경 농지의 도시개발구역 편입은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여전히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6년

8.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두8075 판결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2006.11.15.(262),1915]
   강일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1999년

9. 국민권익위원회 1999-03111, 1999. 7. 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